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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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3-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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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이란?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복지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중간값을 비율로 표현할 때에는 100%를 사용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00% 값에 0.5를 곱함으로써 기준값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기준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과 비교해보면, 기준에 따른 선정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 인원수
기준 중위소득(원)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9,640
5인
6,336,880
6인
7,227,981


위 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 100%의 기준값입니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에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값을 나누는 이유는 1인 가구나 4인 가구와 같은 다양한 가구 유형이 동일한 기준을 갖는다면,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여 설정합니다. 이로써 더 공정한 복지 혜택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방법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며, 특별한 복지를 제외하고는 중위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범위에서 선정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자신의 조건을 입력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현금소득과 재산과 같은 내용을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고 있다면, 모의 계산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기



정부는 2023년의 중위소득 기준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목할 만한 점은 주거급여 기준이 2022년 대비하여 1%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1만 원, 4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증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약 14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 이는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의 중위소득 100%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자격을 얻으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위소득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복지 혜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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