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변제금 산정 원칙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 회생 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자산을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크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총 자산이 1,000만 원이라면 변제액은 이보다 크도록 해야 회생 계획이 승인됩니다. 만약 변제액이 개인 자산보다 작다면 계획은 승인되지 않고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용 소득 공제의 원칙

가용 소득 제공의 원칙은 개인 회생 시 채무자의 가용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가용 소득은 채무자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부양 가족 수를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 회생 변제금은 회생 기간 동안 채무자의 전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회생 기간이 3년(36개월)이고 채무자가 월 소득 300만 원을 가지는 1인 가구라면, 총 변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가용 소득 = 300만 원 - 1,246,735원 = -946,735원 변제금 = -946,735 * 36 = -34,080,060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채무자의 변제금이 음수로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가용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작아 변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변제금이 양수가 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 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 가치 선정

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이더라도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가치를 반영한 변제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현재 가치는 미래의 가치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의 가치로 평가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계산한 변제금을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하면 1,678,350원이 적은 25,439,190원이 됩니다. 따라서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이더라도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합니다.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로 평가된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더 커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용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청산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면제 재산 결정을 신청해야합니다.

면제 재산 결정 신청

만약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부족한 경우, 면제 재산 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면제 재산 결정을 받으면 해당 재산 가액만큼 청산 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이나 보험해약금 등의 재산에 대해서 면제 재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로 계산한 변제금이 25,439,190원이고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인 경우, 변제 계획안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면제 재산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산 가치가 17,000,000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면제 재산	청산 가치	개인회생
25,439,190원	-	27,000,000원	불가
25,439,190원	10,000,000원	17,000,000원	가능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이 청산 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면제 재산 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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